처벌의 원리: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이다. 형법이 범죄행위의 표지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나하나씩 별도로 구분지어 규정한 것도, 어떤 범죄는 어느 정도만큼 나쁜 행위여서 어느 정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투영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복층적이고 다양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처벌된다. 그렇다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처벌을 받는가? 육하원칙 중 ‘무엇을(what)에 해당하는 것이 처벌이라면 말이다. 이러한 의문은 처음 형법을 전공으로 선택하였을 때부터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늘 명쾌하지 않아서 공부하는 동안 길을 헤매게 만들곤 하였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던 다기망양(多岐亡羊)이라는 사자성어가 다시금 본질을 찾게끔 발길을 되돌리게 하였다. 배우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학문의 방법으로 인해 도리어 본질과 정도(正道)를 헤매곤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학문은 본래 근본이 다르지 않다. 근본은 본래 한 가지이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같은 데로 향하고, 하나로 되돌아올 뿐이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출발점이자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큰 줄기에서 처벌의 원리가 추구하는 바도 본래 같은 것이고, 그 본질은 역시 인간, 인간성의 회복 그 자체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처벌의 인간화란 처벌을 통한 인간본성의 회복, 인간본성의 가장 핵심인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처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였고, 처벌의 근본원리를 이와 같은 ‘인간화’와 ‘연대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처벌의 지도원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문에 앞서,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글쓴이가 그동안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록하였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PART 1 처벌의 목적: 공동체가치로서의 연대성 CHAPTER 01 처벌 목적으로서 안전사회: 현대판 법의 노예들 CHAPTER 02 처벌의 목적은 행복(공리)인가? CHAPTER 03 처벌의 목적은 자유의 보장인가? CHAPTER 04 처벌되는 행위는 국가가 정하지 않는다: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 PART 2 처벌되는 행위자들 1: 기업(법인) CHAPTER 01 개인의 처벌: 경영판단의 원칙 CHAPTER 02 법인의 처벌: 기업범죄 PART 3 처벌되는 행위자들 2: 국가 CHAPTER 01 국가의 처벌: 국가폭력범죄 CHAPTER 02 처벌되는 국가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자들 PART 4 제도의 인간화: 인간다운 처벌 CHAPTER 01 좋은 형법과 작은 형법 CHAPTER 02 제도의 인간화, 인간다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