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준비부터가압류강제집행까지(개정판)

이 책은 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방법 및 소송절차, 가압류, 강제집행신청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실제서식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고, 각 서식의 하단에 사건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을 정리하여 초보자도 이 한권으로 이혼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집필되었다.

[목 차]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Ⅰ. 서설16
1. 이혼 관련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16
1. 인적 사항의 파악17
2. 사실관계의 정리17
3. 증거의 확보17
4. 법률의 검토17
5. 처리 방법의 선택18
6. 부수적 조치의 검토18
Ⅱ. 증거수집 방법19
1. 개요19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21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23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23
1. 개 설23
2. 재산명시제도24
3. 재산조회제도33
4. 사실조회신청44
5. 증거보전신청65
6.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69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사전절차

Ⅰ. 서설94
II.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94
1. 의의94
2. 관할96
3. 가압류97
4. 가처분98
5 절차100
6. 효력, 불법방법 및 집행취소103
7. 서식106
III. 사전처분144
1. 개 설144
2. 보전처분과의 구별144
3. 요건 및 절차145
4.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146
5. 효력147
6. 서식148

제3장 가사조사절차

I. 서설182
1. 가사조사관182
2. 가사조사관의 특성183
3. 가사조사관의 지정183
4. 가사조사관의 직무183
Ⅱ. 사실의 조사184
1. 조사명령184
2. 조사기간185
3. 조사의 착수185
4. 구체적인 조사사항186
5. 조사의 방법187
6. 조사보고서의 작성189
Ⅲ.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190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190
2. 조정을 위한 조치(가사조정조치)190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190

제4장 가사조정

Ⅰ. 서설204
1. 개요204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204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204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205
Ⅱ. 가사조정의 절차205
1. 관할205
2. 가사조정의 신청206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207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208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208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208
3. 조정에서의 진술원용금지 철폐215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216
1. 개 설216
2. 취하216
3. 각하216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216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17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217
7. 조정성립217
Ⅴ. 조정의 효력218
1. 효력 일반218
2. 조정성립 후의 사무처리218
Ⅵ.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219
1. 소송·심판에의 이행219
2. 소송·심판에의 회부219
Ⅶ. 서식222
1. 신청취지 사례222
2. 서식례222

제5장 이혼 등 관련 소송

Ⅰ. 서설240
Ⅱ. 이혼관련 소송240
1. 재판상 이혼의 청구 - 위자료청구 포함240
2. 사실혼325
3. 혼인의 무효와 취소364
4. 이혼의 무효와 취소407
5. 협의이혼424
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440
Ⅲ. 자녀와 관련한 청구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442
1. 서설442
2. 친권행사자442
3. 양육권 및 양육비486
4. 면접교섭권 529
IV. 재산분할청구544
1. 서론544
2. 관할547
3. 정당한 당사자547
4. 심리547
5. 재산별 재산분할의 대상 정리549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563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564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564
9. 재산분할의 비율565
10. 심판565
11. 서식566
Ⅴ. 기타의 청구583
1.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583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588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592
4. 유아인도소송599
5. 부양료청구613

제6장 국제이혼

I. 서설624
1. 의의624
2. 관할624
II. 유형별 국제이혼625
1. 협의상 국제이혼625
2. 재판상 국제이혼627
3. 실 무 례628
III. 서식629
1. 청구취지 기재례629
2. 서식례629

제7장 상소

Ⅰ. 서설632
1. 의 의632
2. 구 별633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634
Ⅱ. 항소634
1. 의의 및 구조634
2. 요건635
3. 항소의 제기635
4. 부대항소638
5. 추완항소641
6. 서식641
III. 상고654
1. 개 설654
2. 상고심의 절차654
3. 상고이유657
4. 상고심의 심리660
5. 상고심의 재판661
6. 환송판결의 기속력662
7. 부대상고664
8. 서식664

제8장이혼소송 후 강제집행절차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674
1. 소송비용의 범위674
2. 소송비용의 부담677
3.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679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679
5. 소송비용의 담보682
6. 서식683
Ⅱ.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689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689
2. 담보제공명령705
3. 일시금 지급명령712
4. 이행명령715
5. 금전의 임치734
6. 양육비이행관리원738
7.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761
Ⅲ.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769
1. 압 류769
2. 추심명령785
3. 전부명령818
IV.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829
1. 의 의829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829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851
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869
1. 의의869
2. 절차869
3. 서식870

제9장이혼의 신고

I. 서설876
II. 협의이혼의 신고876
1. 의의876
2. 협의이혼 신고876
3. 효과877
4. 서식례877
III. 재판상 이혼의 신고880
1. 의의880
2.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880
3. 신고기간 및 방법880
4. 신고장소880
5. 재판상 국제이혼880
6. 서식례881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가사조사886
제2절 혼인관계 소송889
제3절 협의이혼902
제4절 가사신청911

부록재판실무자료

1. 가족관계등록(호적)신고안내916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917
3. 협의이혼제도 안내918
4.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921
5. 가압류신청 진술서924
6.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유의사항927
7.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928
8.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930
9.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931
10.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계산937
11. 가사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938
12.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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