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총서21-AB-02)
- 최지선,성유리,김미진,김면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1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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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91565409 |
|---|---|
| 쪽수 | 233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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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행물 > 정치/행정/법연구소
AI추천 이유
책 소개
2008년 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억제의 실효성을 검증받으며 대상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21년 법무부는 의무 위반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연속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훼손범죄와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제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조사를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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