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모교인 하버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스위스·핀란드·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등의 국가는 물론이고, 클라우스 슈바프와 버락 오바마 같은 오피니언 리더, 일론 머스크와 에릭 슈미트 같은 유명 벤처 자본가까지 가세해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본문 13면)는 데 대한 깊은 공감, 기술혁명과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류 생존의 실마리를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책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장 기본소득: 의미와 역사적 기원 2장 기본소득과 사회정의 3장 기본소득과 자유 4장 빈곤, 불평등, 불안전의 감소 5장 경제적 논거 6장 표준적인 반대 7장 감당가능성이라는 쟁점 8장 일과 노동에 대한 함의 9장 대안들 10장 기본소득과 개발 11장 기본소득 이니셔티브와 파일럿 12장 정치적 도전: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 것인가 부록 기본소득 파일럿을 실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