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탄생

‘인류의 고귀한 실험’ 미국헌법 탄생의 의미와 역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역사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류의 고귀한 실험’이라 불리며, 성문화된 최초의 헌법인 ‘미국헌법’의 의미와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헌법’ 탄생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세계제국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 첫째, 제2장(미국헌법의 사상적 원천)과 제3장(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 경험)에서는 연방헌법의 역사성을 구명한다. 미국헌법은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약 4개월 반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논의되어 제정되었지만 미국혁명의 도가니 속에서 서양 문명의 여러 지적 유산을 이어받았다. 이에 인민주권, 고차법과 자연법을 포함하는 근본법, 혼합정체와 균형정체 등을 중심으로 그 사상적 원천을 살펴보고, 17세기 이후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새로이 건설된 사회와 공동체에서 나타난 전통과 공동체 의식의 성장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제4장(연합 체제의 실험)에서는 동시대적인 정치사회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미국헌법의 시대성을 돌아본다. 미국헌법이 단순히 영국에서 독립한 결과물로 얻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1776년 독립선언과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인정받고 이어진 독립전쟁과 그보다 큰 역사적 맥락인 미국혁명 속에서 이뤄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5장(필라델피아 제헌회의와 미국헌법의 제정)과 제6장(미국헌법의 비준과 권리장전의 탄생)에서는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헌법과 권리장전이 제정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미국헌법의 구조성을 살펴본다. 즉 입법부, 행정부(대통령), 사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민주 헌법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미국헌법은 세계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인민주권의 헌정 원리를 실현했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통치 체제를 출현시켰다. 또 현실정치에서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원리도 함께 실현시켰다. 이런 의미에 따라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헌정 원리와 헌법 정신이 미국헌법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미국헌법에 대한 체계정 규명, 미국헌법 제정사와 미국헌법의 헌정 원리에 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세계제국이 된 미국의 힘과 역동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민주 헌법의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는 글 제1장 서장 한국 정치와 헌법 미국헌법: 제한헌법의 이념 민주 헌법을 위하여 제2장 미국헌법의 사상적 원천 헌법과 컨스티튜션 인민주권: 정부의 권위 근본법: 정부와 헌법의 근간 혼합정체와 권력분립: 통치의 형태와 기능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정체제 제3장 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 경험 식민지 건설 인허장과 식민지 헌정주의 서약의 세속화와 사회계약 연합 체제와 연방주의의 식민지 기원 자치의 전통 제4장 연합 체제의 실험 미국혁명 미국연합의 창설과 무능 국가state의 헌법: 성문헌법, 제헌회의 그리고 헌법의 비준 국가의 헌법과 권력 구조 입법부 중심에서 행정부 중심으로 제5장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와 미국헌법의 제정 제헌회의 대표들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 대통령의 탄생 연방입법부의 권력: 강화와 제한 연방사법부의 출현: 필요성, 독립성 그리고 사법심사 권한 떠오르는 태양 제6장 미국헌법의 비준과 권리장전의 탄생 미국헌법의 결함 권리장전은 필요한가? 주 비준회의와 권리장전의 정치적 필요성 제1차 연방의회와 권리장전의 채택 인류의 고귀한 실험 부록_미국헌법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