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제2판)

제2판 머리말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년간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준칙을 제정하고, 도산절차의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채무자의 도산절차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S-Track)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도산전문성을 강화하여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축적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도산절차가 각종 소송 및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는 2011년 5월 출간된 이후 도산절차와 연관된 소송이나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실무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왔고, 개정판을 발간하여 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여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 제5판 및 ？개인파산？회생실무？ 제6판을 발간하였고, 11년 만에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도산절차를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도산절차의 신청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진행단계별로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도산절차 종료 후 다시 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파산절차 진행 중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건에서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 관련 재판 등 도산 관련 소송 및 집행절차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채권자대위소송, 배당이의소송 등 소송 및 집행절차가 도산절차와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최대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쟁점에 대하여 새로운 대법원 판례, 이론과 실무를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도산사건과 연관된 소송 및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이나 도산법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산절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집행절차의 여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도산재판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선뜻 집필에 참여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여 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시고 직접 교정 작업을 담당하여 주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3.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안 병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