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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77707221 |
|---|---|
| 쪽수 | 744쪽 |
| 크기 | B5(188mm X 257mm, 사륙배판) |
| 제품구성 | 양장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독점규제법』은 2021년 말 시행된 독점규제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의무,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관련 규제 강화, 정보교환합의의 신설 및 경쟁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기초한 합의의 추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거래상대방 계열회사 범위의 확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의 확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기간 합리화,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벌칙 규정의 범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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