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평화공존형 중간단계 구상(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평화 총서 01)

한반도 분단 77년, 새로운 평화 로드맵 구상
평화공존을 위한 네 가지 중간단계와 실천방안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탐구해 온 네 명의 집필진 박명규, 박영호, 김상준, 전재성은 기존 남북관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여 분단 70년의 역사와 21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집필진은 이구동성으로 남북한 간의 주권국가 인정과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평화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남북이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본 집필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의 통일방안을 재구성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 “코리아 양국체제론”,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 담론”, “분단국가연합”이라는 새로운 구상안을 제안한다. 이 네 가지 구상은 낡은 관점과 관행의 틀을 벗어난 대안적인 비전과 정책제도로 평화공존의 관계를 제도화하며, 한반도가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으로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5

1장: 서장(박명규)
1. 70년의 변화와 70년의 불변 15
2. 남북관계의 상호규정이 문제다 19
3. 중간단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5

2장: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구상의 발전적 재구성(박영호)
1. 들어가며 35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구상 42
3. 북한의 통일 논리 변화와 체제전환 가능성 52
4. 남북 평화공존의 조건과 평화공존의 상태 69
5. 평화공존의 과제: 남북연합의 재구성 81
6. 마무리 109

3장: 코리아 양국체제: 전환의 환경과 경로(김상준)
1. 코리아 양국체제론 117
2. 코리아 양국체제 정립의 조건과 경로 검토:촛불혁명, 판문점 남북 합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와 그 전후 맥락 134

4장: 세계시민주의와 미래의 한반도 거버넌스(전재성)
1. 들어가며 157
2. 국제정치 차원에서 본 한반도의 분단체제 163
3.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복합게임으로서 통일 168
4. 세계시민주의 179
5.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본 미래의 한반도 192
6.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를 향한 한국의 전략 204
7. 마무리 207

5장: 남북연합에서 ‘분단국가연합’으로: 중간단계의 재구축(박명규)
1. 탈냉전과 한반도 211
2. 제도화의 실패와 평화 문제 214
3. 중간단계에서의 평화공존 223
4. 남북연합에서 분단국가연합으로 237
5. 마무리 252


부록
1. 노태우 대통령 7ㆍ7선언 257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61
3. 남북기본합의서 264
4. 6ㆍ15 남북공동선언 270
5. 10ㆍ4 남북정상선언 272
6. 4ㆍ27 판문점 남북정상선언 277
7.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 282

참고문헌 285
저자소개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