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담론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모아 새롭게 기획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전체 7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7편 공동체와 치안 등이 그것이다. 각 편별로 2개 주제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14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14개 주제들은 행정법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행정법학을 공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시의성 있고 실질적인 주제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법을 통한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법학산책｣을 출간한 바 있다. 다행히 ｢법학산책｣도 저자의 뜻이 독자들에게 오롯이 전해진 탓인지 법학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 기회를 빌어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1강 개발과 환경의 극한갈등: 4대강사업 3 제2강 한국적 절차간소화: 인·허가의제제도 35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강 도시의 가치재창조: 역사와 문화가 깃든 小確幸의 도시재생 65 제4강 또 다른 자연, 건축: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 99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5강 지방분권: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 127 제6강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167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7강 영원한 딜레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미국의 경험 193 제8강 새로운 위협: 사이버공격 225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9강 문화가 있는 일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269 제10강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문화재 297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11강 규제재설계: 포괄적 최소규제체계 325 제12강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 375 제7편 공동체와 치안 제13강 경찰차벽에서 경찰꽃벽으로: 경찰의 길, 시민의 道 425 제14강 사람중심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자율주행차시대의 골동품(?)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