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속의 일본외교-스가 정권의 대외정책 연속과 변화(세종정책총서2021-2)

본 연구는 스가 정권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총리인 아베 총리의 사임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탄생하였다. 스가 총리는 아베정권과의 연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외교안보정책에서는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독자성은 결여하였다. 즉 스가 총리는 ‘일본 외교의 기축은 뭐라 해도 미·일 동맹이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각국과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아베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베가 외교특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데에서도 스가 정권의 외교정책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스가 총리는 외교에서 별다른 경험 없기 때문에 안정정권이 될 때까지 외교에서 자신의 색깔을 내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스가정권이 안정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베 그림자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점에서 스가정권의 중점은 국내정책에 있었지만 외교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제1장 스가 내각의 대외정책 구상과 대미외교:
미중 전략경쟁과 일본의 선택 | 조양현
1. 서론
2. 스가 외교의 대내외적 환경
3. 스가 내각 시기의 미일관계
4. 스가 내각의 대미외교 평가 및 함의
5. 결론에 대신하여-한국 외교에의 함의
제2장 스가내각 이후의 일중관계 전망: 중국의 공격적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 이면우
1. 서론: 문제 제기 및 분석의 틀
2. 중국공산당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일본의 인식
3. 중국의 공세적 부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 논의
4. 마무리: 스가 내각 이후의 일중관계 전망 및 향방
제3장 스가 정부의 한일관계 | 진창수
문제 제기
1. 한일관계 현황: 정부간 교류
2. 강경한 일본 여론
3. 스가 정권의 정치적 한계
4. 스가 정권의 한일관계 셈법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