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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강원택
  • 인간사랑
  • 200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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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74181741
쪽수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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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을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로 정한 것은 정치개혁의 추구가 자칫하면 현상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대증(對症)적 치유책에만 머물 수 있으므로 보다 거시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나무 뿐만 아니라 숲을 같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성, 비례성, 대표성, 공정성 등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고려하면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목차 책을 내면서 1부 선거제도의 개혁      제1장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      제2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논의의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제3장 선거구 확정과 국회의원 정수의 개선방안      제4장 게임이론으로 살펴본 돈쓰는 선거의 논리 2부 정당과 의회정치      제5장 갈등과 불신의 정당정치:원인과 대책      제6장 정치자금과 정치부패      제7장 바람직한 국회운영을 위한 정당의 역할      제8장 세계화와 대의 민주주의:의회정치의 변화와 대응 3부 정치개혁의 추친과 한계      제9장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당정치와 개혁의 한계      제10장 김대중 정부의 정치개혁의 전개와 한계      제11장 행정개혁과 관료 저항:관료 통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분석      제12장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과 정치안정:한국 대통령제와 분점정부 참고문헌 및 논문출처 색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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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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