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식민지한미FTA

     개인적으로는 IMF이후 한미BIT와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하여 영화인들과 더불어 꽤 오랜 기간 한미 통상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론적 진실이 담론적 대세에 의해 어떻게 무시되는지도 보았고, 소위 "국익"을 말하면서도 재벌집단과 정부내 신자유주의자들의 사익이 어떻게 공익으로 포장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었다. 여전히 BIT가 FTA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그 규모에서 양자는 비교되지 않는다. 해서 새로이 자료를 취합하고,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 이 책은 한미FTA를 그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4대 현안, 일반균형모델CGE논란에서 시작해, 협상주요 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으로 나누어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협상진행을 살펴본 뒤, 현재의 FTA협상에 내재된 "위헌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논한다. - 서문 중에서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 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 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 논란 한미FTA와 제조업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한미FTA와 투자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 통상 현안 2006년 2월 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서한 한미FTA 위헌론, 그리고 "통상절차법"의 문제 한미FTA, "낯선 식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