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국가-돌봄민국을 향하여

아픈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의 항소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20대 청년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다 2020년 9월 아버지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하게 된다. 불어난 병원비와 간병비 등 생활고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한동안 치료식, 물, 처방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였고 결국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존속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의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국선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책의 목적은 사회에서 억눌린 돌봄을 가시화하고, 이제껏 간과되어온 돌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돌봄이 배제된 부당한 사회구조를 함께 교정함으로써 더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앞당기기 위함이다. 이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 책은 돌봄민주국가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돌봄민주국가란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돌봄을 개인과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국가이다. 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이해를 넘어 돌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돌봄은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담당하며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누구도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누구도 이러한 책임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전제가 돌봄민주국가의 근간이다.

[목 차]

프롤로그―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돌봄이 초라한 사회 i
2　　정의로서 돌봄 vii
3　　‘돌봄민국’을 향한 국민대타협 ix
4　　구성과 내용 xiv
5　　나가며 xvii


1부　이론

1장 ――― 돌봄 없는 정치이론


1　　돌봄이 배제된 정치이론 3
2　　돌봄의 인간상과 사회상: 돌봄인과 돌봄사회 7
3　　돌봄이 배제된 자유주의 11
4　　돌봄이 배제된 공동체주의 19
5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7

2장 ――― 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 케어리즘 33
2　　케어리즘은 돌봄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37
3　　케어리즘은 돌봄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한다. 41
4　　케어리즘은 돌봄의 시민적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50
5　　케어리즘: 더 정의로운 정치이론 55

3장 ――― 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 61
2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포용 64
3　　자유민주주의 68
4　　사회민주주의 73
5　　돌봄민주주의 80
6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95

4장 ―――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
1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101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4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11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헌법 제10조 121
5　　돌봄의 헌법적 위상 130



5장 ―――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1　　새롭고 더 나은 복지국가 137
2　　돌봄민주국가의 운영원리 138
3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복지 149
4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154
5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159
6　　돌봄민주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 163

6장 ――― 돌봄과 복지
1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相補性) 167
2　　여성주의 복지와 돌봄윤리 168
3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비교 172
4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다. 182
5　　돌봄원리는 시민이 담임해야 할 책임을 더 권장한다. 188
6　　돌봄원리는 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더 주목한다. 194
7　　돌봄과 복지: 정의로운 국가의 운영원리 199
2부　실제

7장 ――― 한국적 돌봄민주국가: 도전과 전망
1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민주국가로 203
2　　돌봄민주국가의 원리들 205
3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복지국가 210
4　　한국적 맥락의 돌봄민주국가 218
5　　한국적 돌봄민주국가에 대한 전망 228

8장 ――― 돌봄과 구조적 억압
1　　돌봄과 사회구조 233
2　　돌봄의 정치화 235
3　　억압 239


4　　돌봄의 지위에 근거한 억압 243
5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억압, 그리고 돌봄정의 259

9장 ――― 코로나19, 돌봄부정의, 포스트코로나 국가
1　　팬데믹과 국가의 역할 265
2　　돌봄과 코로나19 267
3　　‘돌봄위기’가 아닌 ‘돌봄부정의’ 272
4　　코로나19와 돌봄부정의 275
5　　돌봄부정의를 교정하는 국가의 비전 285
6　　‘지속가능한’ 돌봄민주국가 289

10장 ――― 돌봄과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인가? 293
2　　돌봄의 사회화 297
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짧은 소개 301
4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1) 304
5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2) 307
6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3) 312
7　　돌봄의 사회화와 패러다임 전환 317
11장 ――― 돌봄과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은 ‘돌봄적’인가? 323
2　　돌봄윤리의 정책적 함의 327
3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1) 33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2) 339
5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3) 344
6　　돌봄기본소득 351

12장 ――― 돌봄민주국가의 제도 디자인: 다섯 안
1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 355
2　　시민의 ‘함께돌봄책임’ 360


3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1): 돌봄헌법 364
4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2): 돌봄부 369
5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3): 돌봄책임복무제 384
6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4): 돌봄교육 393
7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5): 돌봄연금 402
8　　정리하며 410


주(註) 411
참고문헌 435
색인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