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유산, 국가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보수의 긍정론과 진보의 부정론을 넘어 민족·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한 우리 시대의 식민지 유산론 “역사를 직시하라.” 최근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메시지다. 국민방위군 창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아베 신조와 역사 인식 논란을 딛고 승리한 박 당선자. 두 지도자 간 첫 대화의 일성이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역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역사 인식은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반성적 사유가 절실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인식은 ‘식민지 유산’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시간상의 기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식민지 유산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식민지 유산의 영향과 그것을 재작동하게 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식민지 유산’은 오래된 주제이자 부단히 새로운 주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정치와 사회의 권력 구조, 제도,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해방 후 친일 성향의 보수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추를 차지했고, 한국전쟁과 근대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안전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냉전적 보수주의, 경쟁력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시장 만능의 보수주의 등으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의 큰 흐름을 이루어왔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나라가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유산 문제가 민족주의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책은 23명의 학자가 2년 6개월 동안 이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사회·문화적 유산’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민족주의적 수탈론 대 신우파적 식민지 근대화론의 단선적 이분법을 넘어 넓게는 한국 현대 사회의 형성, 좁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탐색하고 있다. 식민지 유산을 지배, 순응, 저항의 복합체로서 폭넓게 바라보는 가운데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경합해온 기존 식민지 유산 담론들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성찰하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과거,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 인식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1부 정치와 이념의 유산 ― 내면화, 변용, 청산의 동학 1장 역동적 저항 - 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고원 2장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폭력 ― 일제 시기 식민주의 전쟁에서 베트남전쟁까지｜윤충로 3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 ― 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 양상｜전재호 4장 식민지 자유주의의 유산과 변용｜이나미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김민철 2부 식민지 유산과 사법 체제 6장 한국 법원·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의 구조와 의식｜문준영 7장 1945～19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강성현 8장 한국 민법전의 탄생, 그 혁신의 논리 속의 의용민법｜문준영, 이승일 9장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식민지성과 ‘전통’ 문제｜양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