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상표법 사례연습-변리사 2차 대비(2022)

변리사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으로 사례형(사실관계 해결) 및 단문형(이론 기술)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2차 시험은 최신판례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신 판례 및 중요판례의 구체적인 판결문을 꼼꼼하게 정리 및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의 또다른 교재 ‘YOON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2’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논점의 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변리사 2차 상표법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서, “YOON 상표법 사례연습 2022”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방법
1. 본 교재는 한국 변리사 2차 상표법 시험의 기출 사례문제 전체와 일본 변리사 2차 기출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약 70여개의 사례문제(한국 기출문제(사례문제) 전체, 일본 기출문제 및 강사 창작 문제 포함) 및 한국/일본 단문형 기출문제 모두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 한국 기출문제의 경우, 답안은 목차 초안만으로 구성하였고, 최신 1~2년 기출문제는 보충 항목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2. 사례문제
한국 변리사시험 2차 기출 사례문제와 중요 일본 변리사 2차 기출 사례문제로 구성됩니다. 사례문제마다 (i) 문제, (ii) 사례문제의 목차 초안, (iii) 전체답안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사례문제 풀이 및 답안작성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일본 기출문제 이외에 연습이 필요한 사례형태는 제가 창작한 문제
를 추가하였습니다.

3. 단문형(이론기술) 문제
변리사 2차 한국/일본 기출문제 중 단문형 형태 문제를 모두 모아 교재 뒷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2차 서브교재(YOON상표법 2차 서브집)의 이론정리/암기와 함께 단문형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 암기효율 향상 및 출제가 예상되는 단문형 문제의 대비가 완벽할 것입니다.

4. 2020년~2022년 개정법, 개정 심사기준/시행규칙 및 2022년 3월까지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사례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기준일: 2022. 3. 15) 본서를 통해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의 사례형/단문형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자신합니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속칭 동차생분들께는 모든 시험대비 방법의 기본인 ‘기출문제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상표법 공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복, 혁, 솔 및 가족 모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 4월
윤형근 변리사

PART 01. 총칙
CHAPTER 01. 종합원가계산
CHAPTER 02. 상표(서비스 지정), 인터넷/도메인
CHAPTER 03. 색채상표/입체상표/단체상표 등

PART 02.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90조
CHAPTER 04. 제33조 개괄
CHAPTER 05. 제34조 개괄
CHAPTER 06.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 종합
CHAPTER 07. 제90조

PART 03. 심사 및 절차
CHAPTER 08. 의견제출통지시 대응방안
CHAPTER 10. 심사 및 절차

PART 04. 침해 및 구제
CHAPTER 10. 침해유형 I
CHAPTER 11. 침해유형 II
CHAPTER 12. 침해유형 III
CHAPTER 13. 기타

PART 05. 심판 및 소송
CHAPTER 14.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15. 무효심판
CHAPTER 16. 취소심판
CHAPTER 17.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18. 심판 종합 및 소송

PART 06. 종합문제
CHAPTER 19. 종합

PART 07. 마드리드 기타
CHAPTER 20. 마드리드

PART 08. 단문 / 준사례
CHAPTER 21. 단문 기출분석
CHAPTER 22. 한국 단문 기출
CHAPTER 23. 일본 단문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