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정책 70년사

재정 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국가의 역할 중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불평등을 극복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보 또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개혁 또한 긴요하다.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재정의 지출구조 등을 혁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 개혁이 논의가 될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좋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각 제도들의 연계와 통합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재정개혁의 선구자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3+1(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성과관리+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제도를 도입해 사회 형평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원조와 차관에 의지한 재정전략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의 포퓰리즘(노태우)과 세계화 비용(김영삼)으로 재정이 사용되었다. 재정을 국가부도 위기 극복 수단으로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재정 개혁 없이는 재정 분권도 없다. 재정을 넘겨주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과연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정 개혁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집행만을 조장할 뿐이다. 재정 분권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함께 검토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 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이며, 기초단체 및 의회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다른 하나이다.

서문: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첫걸음을 위하여 I. 한국재정의 쟁점들 1. 무엇이 문제인가 1) 어떤 문제들인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소득불평등, 통일 가) 저출산·고령화 나) 저성장·소득불평등 다) 통일 2)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 재정민주주의 핵심 1) 건전성 가) 통합재정수지란 나) 정부단위별 재정건전성 다) 일반정부-공공부분 포괄범위 라) 중요한 것은 부채 2) 책임성 가) 책임성이 부여되는 관계 나) 책임성 구현방법 다) 책임성 구현 방향 3) 투명성 가)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나) 국제기구의 투명성지수 평가: IBP 다) 한국의 부패 지수: CPI 3. 재정제도가 만능키는 아니다 1) 모방적 동형화 2) 체계적 연계 부재 4. 재정분권이냐 재정확충이냐? 5. 지출구조 혁신이 먼저다 1) 공공선택이론 2) 자율성과 책임성 정비 후 재정분권 II. 정부별 재정정책의 역사 1. 재정, 외국에 의지한 성장의 수단 1) 원조 재정: 이승만 정부 가) 재정관련 제도 도입: 예산국, 재정법, 부흥부 나) 예산운용: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대충자금 2) 내·외자(차관)에 의지한 경제개발계획: 박정희 정부 가) 재정관련 제도도입: 경제기획원, 예산회계법 나) 재정의 운영: 내·외자 조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다) 고도성장의 결과: 독점 대기업 탄생, 물가·지가 급등, 외환위기 2. 재정, 안정화·민주화·세계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