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기본RR-21-18)

□ 추진배경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2020년 수시과제로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서비스의 표준화 방안 연구」(20. 5. 27 ~ 20. 11. 26.)의 연구성과물로 제시될 센터의 ‘민자도로 이용자 표준약관(안)’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행정규칙으로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자도로의 소비자지향적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징수, 민자도로 관련 연구,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련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함
- 다수가 이용하는 민자도로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보다 나은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자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임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교통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5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