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규덕 교수의 국방혁신 대전략 2 -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정보역량 강화

2040년 미래 안보환경의 논의로부터 병력구조, 지휘구조, 전력구조와 부대구조,
방산과 예비전력, 각군의 전략, 방위산업 발전 전략, 군의 문화, 사이버 전력과 보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고 우리의 고민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의견이 유익한 담론의 장을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위성사업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메타 테크놀로지사의 민간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에 러시아의 실패 사례와 만행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만, 초소형 위성의 정밀도 등 한반도 적용에 대한 한계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해상도가 만능이란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적 의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방혁신 추진에 있어 민간 첨단 우주과학기술등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Ⅰ. 김정은 시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는? / 13
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왜 심각한가? / 27
Ⅲ. 북핵·미사일 도발 시나리오와 평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 30
Ⅳ. 북핵·미사일 위협 찾는 한국군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 31
Ⅴ. 독자적 고해상도 군정찰위성 및 사드 우선 확충 / 45
VI. 결론: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 / 48
ⅥI. Q&A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