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무 사례집(개정4판)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어려운 문제들과 직면했을 때 최소한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한 학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어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이런 저자의 바램처럼 이 책은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간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가까이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 근로시간, 임금, 해고, 휴가･휴일,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과 해고, 4대보험, 노사협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저술하였고, 사례에 대한 해결책도 판례와 행정해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적시함으로써 신뢰성도 높였다.

이 책이 다른 유사서적과 차별화한 장점은 첫째, 실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 둘째, 기업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화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 셋째, 기존 학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이 영세사업장은 물론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업체 CEO에게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인에게는 권리구제의 활용실무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목 차]

제1장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관한 실무사례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당사자 : 근로자와 사용자
3. 수습.시용.채용내정
4. 취업규칙
5.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직.일용직)

제2장 임금제도와 체당금에 관한 실무사례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연차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 상여금과 휴업수당
4. 포괄임금산정제
5. 소액체당금제도와 체당금제도
6. 최저임금제도
7. 임금과 관련된 제도와 연봉제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실무사례
1.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2.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3. 유연적 변형 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간주.재량적 근로시간제)
4. 감시적.단속적.근로, 일.숙직근로
5. 교대제근로

제4장 휴가.휴일에 관한 실무사례
1. 휴가.휴일제도의 개요
2. 연차유급휴가
3.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
4. 대체공휴일제와 보상휴가제

제5장 모성보호법에 관한 실무사례
1. 출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3. 배우자출산휴가
4. 육아휴직
5.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6. 가족돌봄휴직
7. 생리휴가

제6장 산업재해에 관한 실무사례
1. 산재보험의 개요
2. 과로사.청장년급사증후군
3. 회식.야유회 등 행사 중 사고
4. 출퇴근중.출장중의 사고
5. 산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7장 사직.해고와 퇴직금에 관한 실무사례
1. 사직
2. 법정 정년(停年)제
3.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기타 징계처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5. 해고예고(수당)와 해고금지기간
6. 합병.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문제
7.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제
8. 연말정산환급금(근로소득세환급금)

제8장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관한 실무사례
1. 고용보험에 관한 실무사례
2. 건강보험에 관한 실무사례
3. 국민연금에 관한 실무사례

제9장 노사협의회에 관한 실무사례
1.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