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 전쟁범죄의 청산

동맹의 역전! 적대국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냉전 파트너가 되었는가?
1952~2022,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70년!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기원과 구조, 작동원리를 파헤치다

202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지 70년째가 되는 날이다.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본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국에 주권을 돌려주었다. 전범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농업국가로 개조하겠다던 연합국의 목표는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후퇴하였다. 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 추궁을 면제받은 일본은 관대한 조약 내용에 만족하였고, 이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반공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옥죄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동아시아 냉전을 오래 연구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과 역사, 법, 국제조약, 국제정치 등 여러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점을 연구한 한국 학자들의 성과를 모았다. ‘정의로운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다.

책을 내며

서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개 그리고 귀결 / 김영호

제1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세계사적 성격: 전후 UN 질서하의 예외적 조약 체제
종속주의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의 ‘일본문제’ / 개번 매코맥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하라 기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 와다 하루키
전후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찰스 암스트롱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양찬

제2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 국가의 참가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 정병준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변성 / 이태진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문제 많은 미국의 과거 / 알렉시스 더든

제3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의 언론과 학계: 1907~1936년의 동향 / 이태진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교 / 김성원
일본의 탈식민 프로세스 동결 해제를 위하여 / 도츠카 에츠로
대일 강화조약은 무엇을 부인하는가: 기점으로서 청일전쟁과 그 전쟁 원인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 오시진

제4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의도된 분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영토문제: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자료집과 그 영향 / 정병준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극복 / 이장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영토문제와 전쟁배상을 중심으로 / 강병근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전후 처리와 남겨진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사례 연구 / 쉬융

제5부 강요된 한·일 65년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심으로서의 한·일 과거청산 / 김창록
일제하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 백태웅
샌프란시스코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법률적 기초 / 노정호

제6부 아시아·태평양 미래 질서의 전망: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어디로?: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비전 / 이종원
아베 ‘개헌’을 ‘독려’한 아미티지 리포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헌법 제9조의 ‘개변’ / 우치다 마사토시
영토분쟁은 차치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자 / 후더쿤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에서 중·미의 전략적 상호작용 / 스위안화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넘어서: 뒤로 넘어가기와 앞으로 넘어가기 / 김영호

해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 한승동

부록: Treaty of Peace with Japan / 日本？との平和？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 기본조약 / 한일 청구권협정 / 日韓基本？約 / 日韓請求？？びに？？協力協定 / The Cairo Declaration / 카이로 선언 / Potsdam Declaratio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