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 논문집

법률실무가에서 출발하신 후 학계로 오셔서 법학교수로서 오랜 기간 후진을 양성하시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쌓아 오신 석광현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2년 2월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뜻을 같이하는 석광현 교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논문집을 헌정하기로 하고, 2020. 7. 3. 석광현 교수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간행위원회에서는 헌정논문집에 대한 집필진의 선정 및 원고의 작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수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석광현 교수님의 학문적 성과를 이어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자들 중 논문집에 대한 기고를 원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논문 요지 등에 대한 발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6편의 옥고를 받아 이번에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석광현 교수님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척박한 연구환경하에서도 실무가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공분야이신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국제민사소송법 등 국제법무 분야에서 실무와 학계에서 동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시고, 연구분야에서 쌓으신 많은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본 헌정논문집의 제목은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로 하였습니다. 본 헌정논문집은 편의상 석광현 교수님의 주된 연구분야로서 제자들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로서, 제1장 국제거래법, 제2장 국제사법, 제3장 국제민사절차법의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석 교수님의 지도하에 각 분야를 전공한 전공자들이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모두 총 16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주셨고,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으로 이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서 -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
하서 - 최공웅 한국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
하서 - 노태악 대법관
가맹사 - 채동헌 법률사무소 BLP 대표변호사

제1부 국제거래법
CISG가 독일 채권법 대개정에 미친 영향 ― 일반급부장애법을 중심으로 ― 김성호 5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연장지급선택부청구 (Extend or Pay)”에 관하여―최근 우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채동헌 33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再考 김승현 80

제2부 국제사법
합작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에서 특유하게 문제되는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유정화 141
국제투자 실무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관한 국제사법 논점 배상규·박지웅 182
해외사모펀드의 국제사법적 논점 이세중 205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의 준거법― 비등록재산권에 대한 본원국법주의의 당부 검토 ― 류재현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C2C, B2C 및 경매 형태의 거래를 중심으로 ― 황성재·김윤우 254
스위스의 ？문화재의 국제적 양도에 관한 연방법률？(LTBC)― 주요내용(2019년, 2020년 개정 포함)과 국제사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이종혁 290
외국법에 따른 동성혼(同性婚)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가족법/재산법 준별론에 대한 비평과 동성혼을 둘러싼 법적의사결정에 대한 서론 ― 김혜원 341
영국 국제사법의 예양의 원칙 김민경 387

제3부 국제민사절차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의 주요 쟁점 및 교섭상의 고려 사항 이필복 419
중재합의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민오·유은경 463
간접강제를 명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가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에 대한 고찰― 이창현 486
스위스 국제중재법 개정 박이세 530
우리나라 국제도산 사건의 현황―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김영석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