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논강(제3판)

이번 개정(제3판)에서는 논점 전반에 걸쳐 많은 내용을 추가·수정하였다. 관련 최신 내용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8년 6월까지 확인 가능한 판례와 각종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행정심판법?·?국세기본법? 등 그 동안 개정된 법률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제2판(개정판)과 마찬가지로, 중요 논점의 제목이 새로운 페이지의 첫 줄에서 시작되도록 배치하거나 각주와 괄호를 활용하여 부연 설명하는 등 논점 부각, 가독성, 내용 정리의 편의 등에 신경을 썼다. 그 밖에도 제2판(개정판)에서 발견된 형식적·내용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매서인 ‘개별행정법論講(제3판)’도 본서(행정법論講)와 함께 출간하였다.

제1편 행정법일반이론 第1章 행정법 개설 第1節 법치행정의 원칙 第2節 행정법의 일반원칙 第3節 행정상 법률관계 第2章 행정작용법 第1節 행정입법 第2節 행정계획 第3節 행정행위 第4節 기타 행정작용 第5節 행정절차 第3章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第1節 개설 第2節 행정상 강제집행 第3節 행정상 즉시강제 第4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상 제재; 행정벌) 第5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비교 제2편 행정소송법 第1章 항고소송 第1節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第2節 무명항고소송 第3節 취소소송 第4節 무효등확인소송 第5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第2章 당사자소송 第1節 의의 第2節 다른 소송과의 구별 第3節 당사자소송의 종류 第4節 당사자소송의 소의 적법성 第5節 당사자소송의 본안판단 第6節 당사자소송의 판결 제3편 손해전보제도 第1章 국가배상 第1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第2節 배상책임자 第3節 공무원 개인의 책임 第2章 손실보상 第1節 재산권 제한의 유형과 구별기준 第2節 손실보상청구권(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第3節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구제 第4節 개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第3章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