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토큰증권 발행

토큰증권이 낯선 이들을 위한 STO 기본서
기존 증권시장에 버금가는 새로운 장을 열다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정립 논의가 진행 중이며 STO의 제도권화가 시행되면 조각투자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디지털 생태계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한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으로 ‘토큰증권’을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명명됐다. 기존 유가증권 시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으나, STO를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까지 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목 차]

Prologue _ 2

Ⅰ |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 _9
토큰증권의 개념 _10
토큰증권의 명칭 _12
토큰화 방법 _13
자본시장법상 규율체계 _15

Ⅱ | STO의 역사와 한국의 환경분석 _19
STO의 진화와 역사 _20
토큰증권의 생태계 _29
우리나라의 STO 환경분석 _33

Ⅲ | 전통적 증권과 토큰증권의 비교 _43
전통적 증권 _44
토큰증권 _45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기준 _47

Ⅳ | STO의 프로세스 및 장점과 단점 _59
STO의 프로세스 _60
STO의 시장 참여자 _63
금융규제샌드박스 _65
STO의 장점 _69
STO의 단점 _73

Ⅴ |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_75
발행 _76
유통 _88

Ⅵ | 주요 국가별 STO 동향 _99
미국 _100
일본 _104
싱가포르 _110

Ⅶ | STO 성공 요인 및 미래전략 _113
성공 요인 _114
기대효과 _117
향후 발전과제 _119
향후 전망 및 시사점 _122

부록 _129
토큰증권은 무엇입니까? _130
부동산 토큰화 _137
토큰증권을 소유하면 자산을 어떻게소유하나요? _142
토큰증권 발행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_146
STO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팀 멤버는 누구입니까? _151

Reference _180

[본 문]

만일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법률상으로는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15p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이다.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다. 반면, STO로 구매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지분을 소유한다.
-23p

토큰증권도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 거래, 결제와 청산의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토큰증권의 법률상 발행 조건과 토큰증권을 다루는 주체들이 다소 다르다. 또한 전통적인 증권은 전자증권 형태로 실물이 있지만 토큰증권은 실물토큰이 없으며 발행과 거래가 모두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진다.
-45p

금융위가 ’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와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급증했다. 아울러서,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STO 관련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2019년 4곳에서 ’23년 1월부터 7월까지 20건으로 5배가 늘었다. 신청 기업이 급증하자 금융위는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 혼란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