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과 사회적 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노동수요독점력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나 처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플랫폼의 특성과 경쟁 상황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되며,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관련된 규제와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경쟁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특성, 조건 및 환경에 대한 노동정책적 논의는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경쟁정책적 관점과 노동정책적 관점을 종합하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 　제1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노동시장 　제2절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추이 　제3절 플랫폼 종사자 직군의 인적 특성과 근로조건 　제4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3장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과 수요독점력 　제1절 시장지배력과 노동수요독점력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노동수요독점력 　제3절 플랫폼 노동시장 수요독점력 실증연구 검토 제4장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중심으로 　제1절 온라인 노동시장과 수요독점력 　제2절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3절 데이터 　제4절 추정식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소 결 제5장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개념적 틀 　제2절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분석: 멀티호밍과 전환을 중심으로 　제3절 배달앱 시장의 경쟁 상황과 임금의 관계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