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하는 민주주의 -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이 책은 ‘팬덤 정치’라는 창문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입체적 모습이다. 팬덤 정치란 무엇인가,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등장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적 의미의 공고화를 거친 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단계에서 길을 잃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목 차]

왜 쓰는가

1장 문제: 현상으로서의 팬덤 정치
1. 왜 팬덤 정치 ‘현상’인가
2. 팬덤 정치의 의미 구조
3. 팬덤 행동의 심리적 원천
4. 팬덤 정치를 넘어 팬덤 민주주의로
5. 팬덤 정치가 제기하는 문제들

2장 팬덤 정치의 기원과 성격
1. 팬덤 정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2. 팬덤 정치는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나 미국의 양극화 정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3. 팬덤 정치는 누가 이끄는가: 팬덤 리더, 팬덤 시민 그리고 팬덤 언론
4. 팬덤은 왜 가변적인가
5. 팬덤 정치는 무엇을 남기는가

3장 정당은 왜 팬덤 정치에 취약해졌는가: 1천만 당원의 나라
1. 한국의 정당: 어제와 오늘
2. 당원 폭증, 정당 분열, 국회 불안정
3. 만들어진 당원의 세 유형
4. 새로운 정당의 출현
5. 발전적 변화를 위한 과제들

4장 팬덤 정치의 다른 얼굴: 입법 공장이 된 국회
1. ‘법안 폭증’과 ‘정치 실종’이 병존하는 국회
2. 시기별 국회의 입법 현황
3.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본 우리 국회의 입법 현황
4. 입법의 과정과 내용은 충실한가
5. 입법 폭증과 팬덤 정치: 같은 원인의 두 결과

5장 무엇이 팬덤 민주주의를 불러오는가
1.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2. 속도전 민주주의
3.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의 퇴행
4. 다원화 없는 양극화 정치
5. 누가 변화를 이끌 것인가

결론 | 팬덤보다 팬덤을 불러들이는 정치가 문제

참고문헌

[본 문]

보통의 정당정치에서는 정당 간 차이로부터 갈등의 조정과 합의를 위한 창의적 노력이 발원한다. 팬덤 정치는 다르다. 이견과 차이는 감정적 적대에 활용된다. 적대의 동원은 대중적 혐오로 이어지고, 정당 간 협력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 정당들 사이에서 공존을 전제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이 협소해지면 정치는 작동할 수 없다._107쪽

좋은 가치나 내용보다 열광적 추종자를 얻는 것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인플루언스 사회’, ‘셀럽과 인싸들의 세상’을 이들이 선도하고 있다. 이들 신종 언론과 인터넷 채널이야말로 팬덤 정치의 시대를 상징하는 주역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하고, 하루하루 자기 이름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알아보는지에만 신경을 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팬덤 언론은 정치가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려 놓았다._121-122쪽

비교 정치의 맥락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보여 주는 변화는 특별하다. 당원 수는 줄고 정당 수는 느는 것이 오늘날 정당정치의 지배적인 경향인데 한국의 사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 준다. 정당은 줄고 당원 수는 폭증했다._130쪽

사람들은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입법의 양적 결과만으로 보면 국회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흥미롭게도 정치가 양극화되고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국회 기능이 실종되자마자 그 자리를 경쟁적 법안 제출이 채웠다는 뜻이다._195쪽

정치는 정당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환호와 적대가 정치를 지배한다. 당내 파벌 구조는 진보와 보수, 노동과 자본, 성장과 복지, 환경과 경제 발전 같은 가치를 매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와의 사적 거리감으로 나뉜 파벌이 짧은 주기로 명멸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이름에 친(親)？비(非)？반(反)을 붙여 온 관행은 늘 새롭게 만들어진다._261쪽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정당과 의회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당 밖에서 자신만의 열혈 지지 집단을 만들어 당에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 되었다. 자신만을 위해 헌신하는 팬덤이 없으면 정당을 장악하기도, 대통령이 되기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회와 여론을 지배할 수 없다. 4400만 유권자 모두를 위한 정치 같은 것은 없다. 그보다는 4400만 명의 1퍼센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4만 명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그 10분의 1인 4만4000명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다. 이들만 있으면 정당의 후보 경선은 물론 당내 권력도 쉽게 통제할 수 있다._265쪽

팬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쁜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다. 쫓아내고 절연해야 할 것은 팬덤 정치가이자 이들이 고용하고 동원한 팬덤 활동가들이며,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야심을 갖게 한 정당 자신이다._307쪽

우리에게 합리적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란 찬반 어느 한쪽 편에 있기보다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한 한 세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당-국가 체제(일당제) 대신 여야가 함께 입법부를 운영하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_3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