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통관실무

본 교재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의 법률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성내용으로는 첫째, 총칙과 과세가격과 부과, 징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세율 및 품목분류, 셋째 관세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넷째,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섯째는 통관실무로서 운송수단, 보세구역 그리고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곱째는 세관광무원의 자료 제출요청 등과 벌칙 그리고 조사와 처분, 보칙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관세 및 통관실무는 영화처럼 무역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의 무역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관세청, 무역협회, KOTRA 등에서 관세분야에 매무 관심을 가지고 관세정책 및 관세이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험분야로는 관세사시험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직 국가고시 7급과 9급에서 관세법원론으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직 공채 및 승진시험과목으로 채택？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검정고시 등의 시험문제로 많이 출제되며, 최근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도 관세법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관세와 통관실무는 무역분야에서 활용범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역협회, 관세청, 무역업체 및 세관관련 공무원과 통관법인, 관세사, 보세사 등이 많이 분야에서 참조도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교의 무역관련 학과에서 주요 핵심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제1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의의와 관세법 목적 9 제2절 통관 관련 용어(관세법 제2조 제1호) 20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26 제4절 기간과 기한 29 제2장 납세의무와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37 제2절 과세물건(관세법 제14조) 39 제3절 납세의무자(관세법 제19조) 45 제4절 과세표준(과세가격) 53 제5절 관세율 84 제3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 127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관세법 제20조) 148 제3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관세법 제22조) 152 제4절 관세의 납세담보 160 제4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의 감면제도 173 제2절 관세분할 납부제도(관세법 제107조) 208 제3절 관세환급제도 216 제4절 납세자의 권리 225 제5장 운송수단 제1절 운송수단 개요 247 제2절 선박과 항공기 249 제3절 차량 262 제6장 보세구역제도 제1절 보세제도와 구역의 역할 267 제2절 보세구역의 의의 284 제3절 특허보세구역 289 제4절 종합보세구역 310 제5절 유치 및 예치 320 제6절 보세운송 333 제7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요건 347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378 제3절 수출통관절차 392 제4절 반송통관 399 제5절 통관절차의 특례 405 제8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445 제2절 관세행정벌 제도 454 제3절 관세형벌 457 제9장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조사와 처분 479 제2절 관세범의 조사(관세법 제290) 481 제3절 처분 489 제10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