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정순섭의 『금융법』은 〈금융과 법〉, 〈금융과 금융법 및 금융감독〉, 〈금융과 법적 환경〉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목 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과 법
제3절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
제4절 금융법의 연구목적

제2장 금융과 법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법의 체계적 분석
제3절 금융상품과 금융업, 금융업자 및 금융소비자

제3장 금융과 금융법 및 금융감독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규제의 의의와 유형
제3절 금융법
제4절 금융감독
제5절 금융규제와 실효성 확보

제4장 금융과 법적 환경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과 신탁법
제3절 금융과 도산법
제4절 금융과 경쟁법

제5장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계약의 법적 구조
제3절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보호관계와 대등당사자관계
제4절 금융거래와 성질재결정위험
제5절 고객자산의 보호

제2편 금융규제와 법
제6장 금융규제의 기본원칙
제1절 서 언
제2절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제3절 위험중심규제와 증거중심규제
제4절 공시주의와 실질심사주의

제7장 진입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진입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업
제3절 조직규제
제4절 진입절차
제5절 진입요건

제8장 건전성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지배구조규제
제3절 업무범위규제
제4절 재무건전성규제
제5절 기타 경영건전성규제

제9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영업행위규제의 설계
제4절 금융상품판매규제

제3편 금융거래와 법
제10장 지급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현금·신용카드·비현금지급수단
제4절 현금없는 사회

제11장 여신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종 류
제3절 금융규제법상 문제
제4절 금융거래법상 문제

제12장 수신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종류
제3절 금융규제법상 문제
제4절 금융거래법상 문제

제13장 증권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증권의 의의와 범위
제3절 공시규제
제4절 불공정거래규제
제5절 투자관리거래

제14장 위험관리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위험관리상품의 기본원리
제3절 파생상품
제4절 위험관리상품의 판매

제4편 금융시장기초
제15장 금융시장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지급결제제도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제도

제16장 금융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 확보
제4절 금융소비자 보상기금

제17장 국제금융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국제금융규제의 형성
제3절 금융중심지
제4절 외국환규제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사법

제5편 새로운 발전
제18장 핀테크
제1절 서 언
제2절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업
제3절 블록체인과 금융
제4절 인공지능과 금융

제19장 금융과 위험의 관리
제1절 서 언
제2절 법적 위험관리
제3절 신용위험의 관리
제4절 기술위험의 관리
제5절 기후위험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