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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3)

  • 박천수 , 이윤기 , 채종성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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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67841889
쪽수9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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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 2023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목차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의료?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저자 소개
저자 : 박천수 , 이윤기 , 채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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