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교과목은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라는 두려움으로 사회복지 관련 타 과목에 비해 힘들어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학습과목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관계 법령은 실천전문가의 기본바탕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천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내용과 매년 변경되는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서는 여러분들의 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 세월 저자의 강의자료를 수정ㆍ보완하고 더 쉽게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023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본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대비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최신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Part 01 사회복지법의 기본적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1. 법 2. 사회복지법 Chapter 02 사회복지의 권리성 1. 기본권 2. 헌법상의 기본권 3.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발달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5.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6.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7. 사회보장수급권 8.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2. 독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Chapter 04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 사회복지 관련 기구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3. 사회복지 국제화의 원인 4. 국제인권규약 5. 국제 사회복지 조약 6.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선언 및 협약 7. 사회보장협정 Part 02 사회복지기본법의 이해 Chapter 05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2. 용어의 정의 3. 책임 및 적용 4.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와 내용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기본계획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 보칙 Chapter 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기본원칙 5. 사회보장급여 6. 사회보장정보 7.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8. 수급자의 권리보호 9. 기타사항 Chapter 07 사회복지사업법 1. 개요 2.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3. 법정단체 4. 수급자의 권리보호 Part 03 공공부조법의 이해 Chapter 08 공공부조법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Chapter 09 공공부조법 2 1. 긴급복지지원법 2. 기초연금법 3. 장애인연금법 Part 04 사회보험법의 이해 Chapter 10 사회보험법 1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Chapter 11 사회보험법 2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Part 05 사회서비스법의 이해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 1 1. 노인복지법 2. 아동복지법 Chapter 13 사회서비스법 2 1. 장애인복지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영유아보육법 Chapter 14 사회서비스법 3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Chapter 15 판례법 1. 판례의 의미 2. 판례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판례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