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명칭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개정이 되면서 법규 중심의 학습보다는 제도나 정책과 연계된 실천적 교수학습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총 38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실천’과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제도나 정책을 실천적으로 교수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성을 유지하였다.첫째, 기존의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공공부조법제, 사회보험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제라는 사회보장법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저술된 공통적 한계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법률 명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제를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나 기타 국가시험 범주를 충족하도록 하였다.둘째,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이나 사회복지학도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정책부문이나 민간실천부문에서의 업무수행을 하거나 법제적 학습을 할 때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저술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전체적으로 영역별 5개 부문과 13개 장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 개별 법률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ㆍ 시행규칙을 포괄함으로써 말 그대로 법제(法制)와 실천(實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목 차]
 
Part01 사회복지법제의 개관과 역사적 실천
Chapter 01 사회복지법제의 개요와 법원
1. 법제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3. 사회복지법제의 법원
Chapter 02 사회복지법제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2. 사회복지주체와 객체의 법률관계
3.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권리 의무
Chapter 03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빈민법과 사회보험법제 역사
2. 복지국가의 사회보장법제 역사
3. 한국의 구빈법과 사회보장법제 역사

Part 02 국제사회복지법제와사회복지기본법제의 실천
Chapter 04 국제사회복지법제
1. 국제사회복지활동
2. 국제사회복지조약
3. 국제사회복지선언
Chapter 05 사회복지기본 및 포괄법제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Part03 공공부조법제와 사회보험법제의 실천
Chapter 06 공공부조법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2. 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
3.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Chapter 07 연금보험법제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Chapter 08 건강보험법제/노동보험법제
1. 국민건강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Part04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실천
Chapter 09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서비스법제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Chapter 10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법제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11 가족복지 및 성보호서비스법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Part05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실천
Chapter 12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ㆍ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13 일반사회복지 관련 법제
1. 건강가정기본법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재해구호법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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