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개정증보판: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1가지 이야기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출간! 초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대안 등 2023년 한국사회 상황에 맞게 대폭 업데이트된 내용 담아 ‘21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은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은 현시점에 맞게 각종 통계와 수치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0.78(2022년 기준)이라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추가했다. 저자는 앞서 ‘종족 자살’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던 스웨덴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또한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주거비와 교육비 안정, 다문화 사회로의 국민통합 등 저출산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복지의 모든 것 √ 지금 우리의 복지는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_대한민국 복지설계도 √ 고령화시대, 은퇴 후 생활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_국민연금 √ 노후 대비, 과연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_퇴직금과 퇴직연금 √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_기본소득 √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어떻게 출산 파업을 멈출 수 있을까? _가족정책

■ 차례 개정증보판 서문 초판 서문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 가족정책의 최상 믹스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 남 걱정할 처지가 못 되는 한국, 탈출구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1.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