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이 책은 이러한 양대 정당 간 대결적 정치구조를 혁파함으로써 한국정치가 정쟁보다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4명의 집필자들이 권력구조, 국회운영, 선거제도, 정당정치 등 ‘주제별 여야 국회의원 분임토의’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정치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회와 정부, 학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읽혀져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한국정치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고성과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론: 정치양극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1부 정치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의 쇠퇴 제2장 정치 세대 집단과 정체성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과제 제3장 젠더균열: 젠더갈등과 정치적 동원 제4장 경제불평등과 정치과정: 민주주의 대표성의 문제 제5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중 격차의 정치적 결과: 청년 공정성 인식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제6장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제2부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개혁 제7장 더 많은 민주주의 시대의 협치 제8장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제9장 국회 의사 결정 구조의 현황과 개선 방안: 미국 의회와 비교를 중심으로 제10장 1국회 입법·정책 지원기구의 현황 및 의회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 제3부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제11장 한국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 제12장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 제4부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당정치 개혁 제13장 정당법과 정당조직 체계 제14장 한국 정당조직 현황과 과제: 정당-유권자 연계 회복을 위한 지역 정당조직 활성화 제15장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제16장 정당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7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 제5부 결론: 국회의원 집담회 논의 결과 제18장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통합적 대안들 제19장 정치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실행전략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