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법령집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2023)

법조문 자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도 있으나, 법-영-규칙 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또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해결방안을 마땅히 찾기란 쉽지 않아, 법조문을 해설하는 다양한 교재로 법령집을 대신하여 왔다. 그러나 법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두고 저자별로 관점이 다양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교재를 찾는 과정 또한 만만찮다. 해설서 등 교재는 법에 대한 완전한 공부를 위한 도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히 법 전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 자체를 충실히 답안에 기재하여야 하는 관세사 2차 수험생들은 해설서 등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마친 후 법령집으로 최종 학습하게 된다. 이는 수험에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자 근간인 법령집이 아닌 교재로 오랜 시간 공부한 후 다시 법령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본 관세무역법령집을 집필하였다. 본서 하나로 별도 교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법, 영, 규칙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법-영-규칙 간 복잡한 구조를 상호 긴밀히 연결하여 한 눈에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제2편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 거래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