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판례와 관련법령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새 「근로기준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2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 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직 등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판례와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목 차]

제1부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6
제2조 정의 …………… 26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45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46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50
제6조 균등한 처우 …………… 52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60
제8조 폭행의 금지 …………… 61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63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66
제11조 적용 범위 …………… 68
제12조 적용 범위 …………… 72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72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74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79
제16조 계약기간 …………… 86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91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99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104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108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112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115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119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130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 136
제26조 해고의 예고 …………… 139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148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153
제29조 조사 등 …………… 158
제30조 구제명령 등 …………… 159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163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168
제33조 이행강제금 …………… 170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173
제35조 삭제 …………… 176
제36조 금품 청산 …………… 176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182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187
제39조 사용증명서 …………… 192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192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193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195

제3장 임금

제43조 임금 지급 …………… 201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208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05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210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214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218
제45조 비상시 지급 …………… 220
제46조 휴업수당 …………… 224
제47조 도급 근로자 …………… 228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229
제49조 임금의 시효 …………… 233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 238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241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245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246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247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249
제54조 휴게 …………… 256
제55조 휴일 …………… 262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266
제57조 보상 휴가제 …………… 271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275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280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285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290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296
제63조 적용의 제외 …………… 300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304
제65조 사용 금지 …………… 304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305
제67조 근로계약 …………… 305
제68조 임금의 청구 …………… 306
제69조 근로시간 …………… 306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308
제71조 시간외근로 …………… 314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 317
제73조 생리휴가 …………… 320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322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25
제75조 육아 시간 …………… 325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 326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327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327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 329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 330
제79조 휴업보상 …………… 333
제80조 장해보상 …………… 335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336
제82조 유족보상 …………… 337
제83조 장례비 …………… 338
제84조 일시보상 …………… 340
제85조 분할보상 …………… 340
제86조 보상 청구권 …………… 340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341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342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343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343
제91조 서류의 보존 …………… 345
제92조 시효 …………… 345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346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353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363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 366
제97조 위반의 효력 …………… 369

제10장 기숙사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377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 378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 380
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381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 기관 …………… 382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383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388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388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391
제106조 권한의 위임 …………… 392

제12장 벌칙

제107조 벌칙 …………… 393
제108조 벌칙 …………… 395
제109조 벌칙 …………… 395
제110조 벌칙 …………… 397
제111조 벌칙 …………… 406
제112조 고발 …………… 407
제113조 벌칙 …………… 408
제114조 벌칙 …………… 409
제115조 양벌규정 …………… 411
제116조 과태료 …………… 413

제2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 416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416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421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422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 425
제6조 통상임금 …………… 426
제7조 적용범위 …………… 434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437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439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440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441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443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443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444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444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445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 446
제16조 삭제 …………… 447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447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451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455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455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455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456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457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460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 461
제23조의4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462
제23조의5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463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 463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466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 468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468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469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0
제2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0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1
제30조 휴일 …………… 471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477
제32조 삭제 …………… 478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 478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478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479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479
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479
제38조 삭제 …………… 479
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480
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480
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 481
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 482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482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483
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483
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484
제45조 삭제 …………… 485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485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 486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 492
제49조 같은 순위자 …………… 494
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 494
제51조 보상시기 …………… 495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495
제53조 삭제 …………… 496
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 497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497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 497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498
제58조 기숙사의 면적 …………… 498
제58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499
제59조 권한의 위임 …………… 499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00
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 505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505

제3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508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508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508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508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509
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510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 511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11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512
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512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513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514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 516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516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517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517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518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 518
제16조 서식 …………… 518
제16조의2 삭제 …………… 519
제17조 삭제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