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 친족상속법

첫째로 현행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글씨체를 달리하여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나 비판론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판례를 소개할 때는 제가 요약한 문장과 함께 판례 원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즉 판결요지가 아니라 판결이유 자체를 정리하거나 밑줄 등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암기의 편의나 사례형·기록형 답지에 현출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요약된 문장으로 충분하겠지만, 선택형 문제의 답지가 ‘판례 원문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판례 원문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례나 준비서면의 기나긴 문장들을 원문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요약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실무가로서 활동하는 데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셋째로 변호사시험의 경향상 적어도 민법에 대해서는 조문이나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조문·판례가 있는 부분과 서술의 체계상 필요하지만 조문·판례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특히 후자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했습니다.

1장 친족법 총론 Ⅰ. 성과 본 결정 2 2장 혼인의 요건 Ⅰ. 약혼 10 Ⅱ. 법률혼의 성립요건 16 Ⅲ. 혼인의 소극적 요건: 혼인의 무효·취소사유 20 Ⅳ. 사실혼 33 3장 혼인의 효과 Ⅰ. 본질적 효과 42 Ⅱ. 재산적 효과 50 4장 이혼의 요건, 절차 Ⅰ. 개 관 60 Ⅱ. 협의이혼 61 Ⅲ. 재판이혼 65 5장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 Ⅰ. 개 관 78 Ⅱ. 재산분할의 요건 84 Ⅲ. 재산분할의 절차(방법) 96 Ⅳ. 재산분할의 효과 103 6장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Ⅰ. 개 관 110 Ⅱ.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결정 114 Ⅲ. 이혼 후 양육과 관련된 문제 121 7장 친생자 Ⅰ. 현행법상의 법적 친자관계 개관 130 Ⅱ. 혼인 중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132 Ⅲ.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 인지 148 Ⅳ.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159 8장 양 자 Ⅰ. 개 관 170 Ⅱ. 일반입양의 요건 172 Ⅲ.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파양 190 Ⅳ. 친양자입양 199 9장 친 권 Ⅰ. 개 관 208 Ⅱ. 친권자의 결정 209 Ⅲ. 친권의 내용 216 Ⅳ. 친권의 종료 229 Ⅴ. 친권의 제한, 정지, 상실 232 10장 후 견 Ⅰ. 개 관 244 Ⅱ. 미성년후견 246 Ⅲ. 협의의 성년후견(포괄후견) 252 Ⅳ. 협의의 성년후견 이외의 법정후견 유형들 270 Ⅴ. 임의후견 277 11장 친족간 부양 12장 상속법 개관, 상속재산 Ⅰ. 상속법 개관 294 Ⅱ. 상속의 객체: 상속재산 296 13장 상속인 Ⅰ. 상속능력, 상속결격, 상속순위 308 Ⅱ. 상속의 승인·포기 316 Ⅲ. 재산분리 349 Ⅳ. 상속인의 부재 354 14장 공동상속 Ⅰ. 개 관 358 Ⅱ.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361 Ⅲ. 공동상속관계의 종료: 상속재산의 분할 366 15장 상속회복청구권 Ⅰ. 개 관 396 Ⅱ. 주체: 진정상속인 398 Ⅲ. 상대방: 참칭상속인 400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경과 411 16장 유언과 유증 Ⅰ. 유언의 요건 418 Ⅱ. 유언의 소극적 요건 428 Ⅲ. 유언의 집행 432 Ⅳ. 유 증 440 17장 특별수익상속인, 기여상속인 Ⅰ. 개 관 456 Ⅱ. 특별수익상속인 461 Ⅲ. 기여상속인 469 18장 유류분 Ⅰ. 개 관 478 Ⅱ.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요건 482 Ⅲ.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499 Ⅳ.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