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 마르부르크 강령(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8)

본 역문은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의 목적사상(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의 전역이다. 이 논문은 일명 ?마르부르크 강령(Marburger Programm)?이라고도 불리며, 형법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형법학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처벌받아야 할 것은 개념(행위)이 아니고 행위자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는 바로 이 논문에서 언급된 것이다. 리스크는 형법학에서 종래까지 지배적이었던 응보형 사상을 단호히 배척하고 목적형 사상을 이에 완전히 대체시키는 혁명적 작업을 벌였으며 평생토록 이 일에 모든 정열을 쏟은 학자이다. 즉, 형벌은 법익 보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응보로서의 자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이에 바탕한 새로운 형법관의 확립에 노력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목적형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형법이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75년에 전면적으로 개혁된 독일 신형법전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의 사상이 얼마만큼 독일 신형법에 반영되어 들어갔는지는 이 논집에 실려 있는 또 하나의 역문 ?프란츠 폰 리스트와 독일 형법택일 초안의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원문을 입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어서 형법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1977년 11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심재우 * 이 글은 심재우 교수가 1977년 ??법률행정논집??(제15권)에 기고하면서 최초의 번역 원고 앞에 붙인 머리말이다.

옮긴이 서문 i 해제: 리스트의 생애와 목적사상 1 Ⅰ. 변화를 위한 기획 1 Ⅱ. 리스트의 생애와 학문 3 1. 출생에서 대학까지 3 2. 기센 4 3. 마르부르크 7 4. 할레 9 5. 베를린 11 6. 만년 14 Ⅲ. 형벌론과 리스트의 목적사상 15 1. 형벌의 근거 15 2. 절대설과 상대설 17 3. 평행선과 타협점 18 4. 리스트의 목적사상 24 5. 리스트의 영향 26 Ⅳ. 지금 읽는 「마르부르크 강령」 28 1. 교양의 형벌론 28 2. 법철학자들 30 3. 물려받은 번역 32 마르부르크 강령-형법의 목적사상 35 Ⅰ. 출발점 35 Ⅱ. 충동 행위로서의 형벌 45 Ⅲ. 형벌의 객관화 60 Ⅳ. 형벌 척도의 원칙 67 Ⅴ. 목적의식적 법익 보호로서의 형벌 83 Ⅵ. 목표점 96 부록: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형법의 기초개념에 미치는 영향 103 인물소개 127 옮긴이 후기 136 지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