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분야별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시 필요한 다양한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이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와 연결되는 DSGE모형을 통해 경제성질별 지출의 재정승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구분한 분야별 재정지출에 적용하여 최근 6년 동안의 분야별 평균 경제적 효과 및 투입 단위당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와 선행연구 　제1절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구분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재정승수 모형 및 산출 　제1절 신케인지언 DSGE모형 　제2절 성질별 재정승수 추정 결과 　제3절 우리나라 재정승수 메타분석 제4장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출 　제1절 분야별 재정지출의 추이 　제2절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출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