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학

1984년 윌리엄 깁슨(William Gibbson)의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과 실제 삶은 많은 영역에서 겹치고 있으며, 가상물리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현실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을 모두 위협하는 공격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먼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범죄자 및 피해자, 범죄학 이론, 현행 법률 및 정책 그리고 예방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본서 작성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주요 저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최경식 교수는 ‘사이버 일상 활동 이론’을 제시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본질적 이해에 기여하였다. 2008년에 이론이 발표된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분석의 틀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본서에도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경찰대학교의 강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주요 정책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스크랜턴 대학교의 백신철 교수 그리고 미국 애크론 대학교의 박인선 교수는 본서의 핵심 내용과 구성에 참여하여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본서는 기존 범죄학적 관점과 사이버 범죄 이론을 근간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수법과 양상을 파악하고 현행 법률 및 정책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대응책 및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 예방대책 그리고 국내외 협력의 중요성 및 구체적 방안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그 해결 과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부 사이버 범죄 개관 제1장 사이버 범죄의 역사적 진화: 컴퓨터 범죄부터사이버 범죄까지 제1절 서 론 3 제2절 범죄학에서의 사이버 범죄 연구 6 제3절 사이버 범죄 연구 간행물의 추세 10 제4절 사이버 범죄와 기술 혁신 11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8 제2장 일상활동이론과 사이버 범죄의 이해 제1절 서 론 27 제2절 사이버 공간의 공간성과 시간성 29 제3절 사이버 범죄와 일상활동이론 32 제4절 사이버-일상활동이론 39 제3장 물리보안과 사이버 보안 제1절 물리보안의 개념 49 제2절 보안 위험관리 52 제3절 위험 완화원칙 55 제4절 물리보안 통제 수단 61 제5절 융합보안 66 제2부 사이버 범죄자 제4장 사이버 범죄자 유형론 제1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 분류와 실태 74 제2절 사이버 범죄의 주요동향과 분석 81 제3절 사이버 범죄자 12유형론 90 제4절 해커와 해커 관련 연구 93 제5절 해커 관련 연구 97 제6절 결 론 101 제5장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1절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사고의 실태 105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주요동향과 분석 115 제3절 결 론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