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 신탁 그리고 세금

□ 시행사, 신탁사, 금융자문사 등 개발사업 종사자의 필독서! 분양사업에 관련된 세금 문제, 이중 신탁에 관련된 Tax issue를 중심으로 분양사업의 A부터 Z까지 출현 가능한 쟁점의 분석, 실무상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PART 1. 신탁과 소득과세 쟁점 Chapter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제1절 개관 제2절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제3절 소득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Chapter 2. 타익신탁이 설정된 신탁의 과세 쟁점 제1절 시작하며 제2절 타익신탁의 설정 사유 제3절 타익신탁의 쟁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 제4절 끝맺으며 Chapter 3. 지주공동사업의 세법상 논점 제1절 서론 제2절 조합의 민사법률관계 제3절 조합 설립의 과세 쟁점 제4절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해산에 대한 과세 쟁점 제5절 조합원의 구성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Chapter 4. 에쿼티 조달과 수익금 지급에 대한 민사법·조세법상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민사법률관계 제3절 개인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Chapter 5.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절 서론 제2절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제3절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분여를 포괄적 증여 개념에 포섭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제4절 결론 보론 : 2023년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대상 규정의 해석론 검토 Chapter 6. 분양수입의 손익인식 방법에 관한 소고 제1절 시작하며 제2절 선분양제도의 도입과 분양계약의 법적성질 제3절 분양수입의 손익귀속시기 결정 제4절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손익 인식 방법 제5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질문과 담론 Chapter 7. 개발사업 구도와 특수목적법인(SPC)의 운용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SPC의 운용과 세무상 쟁점 제3절 대출SPC의 운용과 세무상 쟁점 제4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세무상 쟁점 PART 2. 토지개발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 Chapter 1. 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소고 제1절 시작하며 제2절 신탁재산 공급주체의 연혁 제3절 2020년 개정법령 내용 분석 제4절 수익자 과세 전환에 관한 담론 제5절 끝맺으며 Chapter 2. 신탁의 설정·변경·종료 단계별 과세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신탁의 설정 제3절 신탁의 변경 제4절 신탁의 종료 Chapter 3. 분양사업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제1절 분양과 세금계산서 발급 제2절 분양사업과 세금계산서 수취 Chapter 4. 분양사업의 매입부가가치세 처리 제1절 사업비 종류별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방법 제2절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판단기준 Chapter 5. 보충적 납세의무 제1절 입법 연혁 제2절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제3절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PART 3. 토지신탁의 취득세 과세 논점 Chapter 1. 취득의 개념 정립과 신탁의 사법적 법률관계의 정합 제1절 취득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이유 제2절 법률과 판례를 통한 취득의 개념 정립 제3절 신탁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른 신탁취득세 법리의 이해 Chapter 2.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과 보유 제1절 서론 제2절 신탁법상 수탁자와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제3절 신탁등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제4절 신탁등기와 감면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의 구별 제5절 수탁자의 취득유형별 취득세 과세 내용 제6절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Chapter 3. 위탁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신탁법의 내용과 등기절차 제3절 위탁자 지위 이전과 간주취득 Chapter 4.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제1절 서설 제2절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 제3절 수익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Chapter 5. 분양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 제1절 개요 제2절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구조 제3절 사실상취득가격의 산정 기준 제4절 신축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간접비용의 항목별 검토 제5절 결어 Chapter 6.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과점주주의 범위 제3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4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Chapter 7. 5년 미만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1절 개요 제2절 클 틀에서의 중과 요건 제3절 중과 유형별 중과세요건 검토 PART 4. 세무조사, 그리고 비즈니스범죄에 대한 세법상 평가 Chapter 1.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처벌 제1절 시작하며 제2절 세무조사절차 제3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제4절 범칙세무조사 사례 Chapter 2. 비즈니스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세법의 평가 제1절 개관 제2절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과 세법상 평가 제3절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세법상 평가 제4절 배임수재죄·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과 세법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