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 - 위기의 진보정치와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재구성 없이 진보는 없다!
미래의 위기와 공포를 걱정한다면
‘진보 없는 ‘진보’는 진보의 무덤
구조와 시대의 맞서는 진보정치세력 대연합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진보정치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위기의 진보정치를 진단하고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진보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한국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윤영상의 『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가 그것이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민중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 등 진보정당 활동을 줄곧 해온 저자(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가 진보정치의 위기와 재구성에 관한 오랜 시간의 고민들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부터 싹텄다며 “그런 생각이 발전하는 데는 고 노회찬 의원과의 치열한 토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이자 『창작과 비평』 편집주간은 “『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는 진보에 대한 자족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이 고통을 감당한 성과”라면서 “저자는 노회찬 의원을 이러한 노력의 선구로 보았고, 그 맥락에서 노회찬 의원을 자주 소환”했는데 “윤영상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상황에 기초해 진보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재구성”했다고 말한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역사가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진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물으며 “진보의 재구성 없이 진보는 없다”면서 “여러 얼굴의 ‘진보’ 안팎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며 살아온 저자가 자신의 궤적 또한 되돌아보며, 자신의 얼굴이기도 한 ‘진보’의 과거와 현재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자 하는 애정 어린 시도”라고 말한다.

『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는 모두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보수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다룬 ‘진보와 보수’, 해방 직후부터 촛불혁명 이후까지 한국 진보정치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와 현실’, 지난 대선을 심층분석한 ‘다시 보는 2022년 대선 결과’,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기를 집중 조명한 ‘진보정치의 위기와 혁신 논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재난, 전쟁 등 지구적 위기와 시대적 과제를 다룬 ‘시대적 과제와 진보정치’,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이다.

저자는 먼저 “현재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것이 정말 정치발전의 표식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합리적 토론보다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군중심리와 포퓰리즘의 극한대결을 뜻하는 용어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서로 적대하고 혐오하는 극단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진보정치와 보수정치 간의 합리적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그들이 합리적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이 있을 때야 가능하다는 것.

또한 낡고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할 진보가 기존 질서의 일부가 되어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 상황에 맞는 진보적 가치를 정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이며, ‘미래’의 진보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전쟁과 평화는 진보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보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개혁 보수 또한 새로운 진보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실력을 발휘해야만 보수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진보와 개혁 보수가 동반성장하지 않는다면 둘 다 기성 정치문법 속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한국의 진보는 천형처럼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제약과 마주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과 진보정치가 북한과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정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목 차]

1964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투옥·제적됐으며, 석방 후 인천·경기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노동계급(LC)’ 그룹·‘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 사건으로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 민중당 노동위원으로 활동했고, 1992년 백기완후보선거대책본부 선거공약 작성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 대외협력국장을 지냈으며, 1994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실무위원, 1996년 장을병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2001년 이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평화군축운동본부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뒤에는 진보신당 정책위 부위원장, 부설 상상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노태우 정부의 교차승인 정책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8년 같은 대학에서 「남한 정부의 한반도 냉전 해체 전략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정의정책연구소 비상임정책위원, (재)와글 정책위원,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원, 신한대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포럼 평화공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본 문]

정치투쟁의 양상이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과 관계없이 정치세력들만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근시안적 투쟁에 머무를 경우, 역사는 어김없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다. 국가의 멸망과 붕괴, 그리고 전쟁의 비극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조선이 망해 가던 시절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던가?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하기도 한다. 분명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하기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녹록지 않다. - 23쪽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 상황에 맞는 진보적 가치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이며, ‘미래’의 진보일 것이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전쟁과 평화는 진보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진보와 ‘미래’의 진보가 본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진보’의 이름으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보수’일 수밖에 없다. - 58쪽

민주당과 진보정치는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공존을 추구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힘 없는 이상론자들’로 간주된다. 진보정치의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평화 지향은 남한의 민주진보세력이 버릴 수 없는 가치이자 대중적 기반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70여 년이 넘는 전쟁질서를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정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69~70쪽

586세대나 97세대를 막론하고 현재 민주당의 주도 세력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치열하게 현실과 맞서면서, 자신들의 진보적 비전과 가치,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자구를 내걸고 애매모호한 중도통합, 국민통합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이든 미국식 사회적 자유주의이든 치열한 고민을 고쳐 우리 현실에 맞는 평화와 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21세기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진보, 민주당식 진보의 길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걸까? - 174쪽

문제는 그런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압도하고, 민주당에 국민의힘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들, 신념과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많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대중적 지도자들이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주도하고, 역동적이고 멋진 경쟁의 무대를 만들어내야만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낡은 민주당, 재미없는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 재밌고 진취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162쪽

역사와 시대를 초월한 진보는 없다. 보수와 진보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고서 진보의 위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역시 그런 현실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