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지식재산권 - 글로벌 IP허브국가를 꿈꾸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 미래 먹거리 마련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책 남·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통합·활용지침서 - 남한 ‘첨단기술’, 북한 ‘전통산업’ 융합하면 ‘통일한국 대박’ 전망 - 지구촌에서 지식재산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갈 방법과 길을 알려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미래세대들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의 길라잡이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활용 지침서다. ‘글로벌 IP(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합치면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신성장산업 창출과 세계를 앞서 이끌 수 있음을 전하며 이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방안은 남한의 앞선 첨단기술에 북한의 전통산업(굴뚝산업)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 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통일한국만의 고부가가치와 융·복합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통일한국에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견해다. 특히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통일 전 선행과제’, ‘통일과정상 선결과제’, ‘통일 후 이행과제’로 나눠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통일 전 선행과제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실태 분석, 활성화 방안마련이 절실하며, 통일과정상 선결과제로는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논의와 법제 비교분석을 거치면서 외국사례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후 이행과제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법안, 비전, 미래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책 부록으로 ‘북한 발명법’, ‘북한 발명공보 견본’, ‘북한 상표법’, ‘북한 공업도안법’, ‘북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북한 저작권법’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지식재산권 관련자료와 통계, 법 규정들이 실려 이채롭다. 또한 책 중간중간에 소개된 북한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제3국을 통한 대북한 상표출원현황, 북한 지식재산권 주요 법제 변천과정, 우리나라 술병과 상표를 모방한 북한 술 전시모습, 북한 특허증서 등이 흥미롭다. 저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0월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자리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2019년 8월 지적소유권국(知的所有權局)이란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적재산권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 지식재산거래시장 상설화를 통해 통일한국 미래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이 책이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제I부 통일 전(前) 선행과제 제1장 총설 제1절 지식재산권 개관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통합 필요성 제3절 서술 범위 및 중점 제2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실태 분석 제1절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제1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발전요인 발굴 및 관심유도 제2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보호장치 및 제도개선 제3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제II부 통일 과정상 선결과제 제4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 제1절 법통합의 방향 설정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차이점 분석 제5장 지식재산권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제1절 동·서독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사례 제2절 중국·대만 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제3절 중국·홍콩 간 지식재산권 협력 사례 제6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 법체계의 차이와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관 제2절 발명보호법제의 비교 제3절 실용신안법제의 비교 제4절 상표법의 비교 제5절 디자인보호법제의 비교 제6절 저작권법제의 비교 제III부 통일 후(後) 이행과제 제7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 모색 제1절 법제 통합의 목적과 범위 설정 제2절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제8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안) 제시 제1절 총칙 제2절 권리 확장 제3절 권리충돌과 권리침해 제4절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제5절 보칙 부칙 제9장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비전과 미래전략 제1절 개요 제2절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비전 제3절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미래전략 제4절 단계별 실행계획 및 보완 체계 제5절 맺음말 부록 1. 북한 발명법 2. 북한 발명공보 견본 3. 북한 상표법 4. 북한 공업도안법 5. 북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6. 북한 저작권법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