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일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2005년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정부도 시마네현의 선동에 동조되어 관련부처인 외무성은 대외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선전활동을 하고 있고, 문부성은 대내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그리고 언론사는 매스컴을 통해 일본국민들을 향해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영유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최근 일본정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들 중 60% 이상이 ‘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의 일본정부는 ‘죽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본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영유권 활동을 했을까?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과거 일본정부와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일본의회의 의사록을 분석하여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

프롤로그 제1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시기의 일본국회의 공방 제1장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영토 확립의 억측 주장 제2장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 시기의 ‘죽도’ 영유권 인식 제3장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제4장 미일행정협정과 ‘죽도’ 영유권과의 무관성 제2부 한일협정 시기의 일본국회의 공방 제5장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철폐’의 본질 규명 제6장 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성 제7장 한일협정에 있어서 한국의 독도 주권 확립과 일본의 좌절 제3부 한일협정 직후 시기의 일본국회의 공방 제8장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제9장 한일협정 직후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죽도’ 영토정책의 소멸 제10장 1970년대 ‘북부 대륙붕협정’에 관한 일본국회의 논쟁 제11장 일본정부의 센카쿠제도·북방영토에 차별되는 독도의 영토인식 에필로그 /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