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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18914442 |
|---|---|
| 쪽수 | 782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양장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2021년 제6판을 낸 다음 2년 만에 제7판을 준비했다. 2021년과 2022년 법원이 내린 해상관련 판결을 소개했다. 제척기간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반납지체료의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의 인도시점에서부터가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내용이다.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연장에 합의해도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시도 소개했다. 선박충돌에서 항해방법과 관련된 영국 대법원의 판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사례도 소개했다. 항해방법은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상법에서 소개가 필요하다. 컨테이너 반납지체료 분쟁이 많이 생겨났다. 수하인의 운송물수령의무부터 불분명하다. 지체료의 법적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 법원은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을 소개했다. 선박을 소유만 하고 운송업을 하지 않는 선주사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목차
제1편 海商法 一般論
제1장 總 論
제2장 海商法의 適用
제3장 海商法의 衡平性
제2편 海上企業 및 設備
제1장 總 論
제2장 海上企業
제3장 物的 設備
제4장 人的 設備
제3편 海上企業活動
제1장 總 論
제2장 傭船契約
제3장 運送契約
제4편 海上危險
제1장 總 論
제2장 특수한 法律要件
제3장 一般海上危險
제5편 當事者 保護手段
제1장 總 論
제2장 船舶所有者의 債權者를 위한 保護手段
제3장 船舶所有者 保護手段으로서의 保險制度
제6편 海商과 관련된 法分野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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