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입문

한국 환경법은 바야흐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코 성사될 것 같지 않았던 입법적 혁신을 이루기도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맞아 사투를 벌였던 최근 몇 년간 한국 환경법은 미세먼지, 홍수와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화석연료기반 경제의 붕괴 조짐에 따른 그린 뉴딜의 도전, 환경법의 존재이유와 적실성에 대한 도전 등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곤경을 헤쳐 나가는 데 한국 환경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법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졌습니다. 사실 환경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변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라면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또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법의 메시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왜 어떤 과학기술적, 사회적 근거에서 어떤 규범들을 정립해서 강제한 것인지, 왜 무엇을 위해 그 규범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또는 대부분의 경우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자문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환경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과 요건, 환경기술과 설비, 장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환경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법을 쉽게 풀이한다? 학자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 이해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환경법, 시민을 위한 환경법을 쓰겠다는 생각, 그것을 집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행정관료나 사업자, 일반국민들, 나아가 동시대인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여 이들을 ‘환경법 공론의 장’으로 초대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오래 간직해 왔지만, 막상 착수하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어려운 시도, 애를 쓴 것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무엄한 자기애로 이 책을 상재(上宰)합니다.

제1부 환경법이란 무엇인가? Ⅰ. 환경문제와 법이 만나면 2 Ⅱ. 한국 환경법의 얼굴 4 ？제2부 환경법의 머리, 손과 발 Ⅰ. 환경법의 목적 26 Ⅱ.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27 Ⅲ.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임무 41 Ⅳ. 환경정책의 법적 수단 49 ？제3부 환경법 둘러보기 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6 Ⅱ. 환경정책기본법 92 Ⅲ. 환경영향평가법 96 Ⅳ. 대기환경법: 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대책관련법 179 Ⅴ. 물관리기본법？물환경보전법 226 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278 Ⅶ. 토양환경보전법 366 Ⅷ. 자연환경보호법 392 Ⅸ. 소음？진동관리법 428 Ⅹ. 환경보건법 442 ⅩⅠ. 화학물질규제법 446 ？제4부 환경법과 규제실패 Ⅰ.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452 Ⅱ. 환경규제의 실패 456 ？제5부 환경피해에 대처하는 법 Ⅰ. 환경피해의 구제방법 468 Ⅱ.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68 Ⅲ.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행정쟁송 488 Ⅳ. 환경분쟁조정 495 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환경구제시스템 508 ？제6부 ‘좋은 환경법’ 만들기 Ⅰ. 환경문제, 왜 잘 해결되지 않을까? 514 Ⅱ. ‘좋은 환경법’의 조건 519 제7부 마무리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