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서의 증언 - 외교 현장에서 본 북한 인권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의 특성’,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006 PROLOGUE PART 1 북한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이유 014 국제사회는 왜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걸까? 017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관 027 국제사회의 관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없다? 032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사례 PART 2 국제 기준과 여전히 먼 북한의 인권 인식과 법제도 042 북한의 ‘우리식 인권’ 058 인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PART 3 유엔의 역할 1: 북한 인권 상황 개선 078 유엔과 북한 인권 문제 085 유엔의 북한 인권 조치의 발전 과정 101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 내용과 의미 115 북한 인권 관련 유엔의 다양한 역할 PART 4 유엔의 역할 2: 북한 인권 정의 실현 122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및 정의 실현 문제 124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145 북한 인권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PART 5 북한 인권에 대한 개별 나라들의 움직임 156 유럽연합 166 미국 170 일본 PART 6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화두 176 북한 인권 상황 입증의 책임 문제 180 국제사회 관여의 효과성 문제 184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188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190 EPILOGUE 19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