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별 상표법 중요지문 합격서(2024 변리사 시험 대비)

본서는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1차) 대비용 교재입니다. 2022년 개정(2023. 2. 4. 시행) 상표법, 현행 심사기준, 시행규칙, 시행령, 최신판례(2023. 8. 15.자 기준) 및 기존 기출문제(제60회 변리사 시험(1차) 기출문제는 제외)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중요지문은 O/X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지문을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문의 하단에는 근거규정 및 관련내용(해설 및 이론)을 정리하여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02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표의 정의) 03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조 제2항 (상표의 사용) 0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16 05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제2편 등록요건(Ⅰ) 06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07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08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09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10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11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2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13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14 제33조 일반 68 제3편 등록요건(Ⅱ) 15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16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17 제34조 제1항 제4호 18 제34조 제1항 제5호 19 제34조 제1항 제6호 20 제34조 제1항 제7호 21 제34조 제1항 제9호 22 제34조 제1항 제11호 23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26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27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28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21호 29 제34조 제3항 30 제35조 (선원주의) 및 사용주의/등록주의 제4편 출원 및 심사 31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132 32 1상표 1출원(제38조) 134 33 보정과 요지 변경 138 34 출원의 변경 (제44조) 및 분할(제45조) 144 3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및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48 36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2 37 거절결정(제54조), 거절이유통지(제55조) 및 출원공고(제24조) 156 38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60 39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164 40 상표등록결정 등 및 등록료 납부 168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41 존속기간갱신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 및 분류전환등록 42 상표권의 공유 43 상표권 분할 및 상표권/상표등록출원의 이전 44 상표권의 소멸 45 상표권 침해 46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47 타법과의 저촉(제92조), 사용권 및 법정사용권(제98조 및 제99조) 48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권리남용 49 제90조 효력제한 50 침해관련 구제책 제6편 심판 및 소송 51 심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재심사의 청구(제116조, 제55조의2) 52 이해관계인 및 제척기간 53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및 제214조) 54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및 제120조) 55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56 일사부재리(제150조) 57 심결취소소송 및 재심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58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및 본국관청/국제사무국 절차 59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60 단체표장 61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및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62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63 업무표장 64 색채상표 65 입체상표 6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67 위치상표 68 서적의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