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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법문북스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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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93350102
쪽수24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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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공소장 의견서 3 1. 수사 및 공소 3 2. 공소제기 4 3. 공소장일본주의 4 제2장 의견서 제출의무 6 1. 의견서 제출이유 6 2. 의견서의 제출효과 6 3. 기재하여야 할 내용 7 제3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 8 제4장 양형의 조건 10 1. 성행, 지능과 환경 10 2 피해자와의 관계 11 3. 범행의 동기 12 4. 수단과 결과 13 5. 범행 후의 정황 14 제5장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17 ■ (1)피고인 의견서 - 특수 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려 하여 의자로 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무죄 주장 최신서식 17 ■ (2)피의자 의견서 - 특수폭행 공격을 막기 위해 의자를 들고 대응하여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검사에게 주장하는 피의자 의견서 31 ■ (3)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인 의견서 38 ■ (4)공소장 의견서 - 행정대집행 업무방해에 대한 경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자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43 ■ (5)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여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52 ■ (6)공소장 의견서 -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65 ■ (7)공소장 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간곡히 선처호소 의견서 75 ■ (8)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만취상태로 이성을 잃고 실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86 ■ (9)공소장 의견서 - 폭력 공동상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96 ■ (10)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허리를 만져 경미한 사안 초범 합의 선고유예 선처호소 의견서 105 ■ (11)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17 ■ (12)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의견서 만취상태 말마툼으로 일어난 것으로 선처호소 의견서 122 ■ (13)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 130 ■ (14)공소장 의견서 - 욕설과 협박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40 ■ (15)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무고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역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 145 ■ (16)피의자 의견서 - 사기 혐의 수사중인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볏겨 달라는 의견서 152 ■ (17)공소장 의견서 -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55 ■ (18)피의자 의견서 - 특가법(도주) 피의자가 특가법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 161 ■ (19)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의도적이 아니었다며 신상정보고지를 면제해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168 ■ (20)피고소인 의견서 - 폭행죄 검찰조사 중인 피고소인이 담당 검사님에게 폭행부인 무혐의처분 호소 의견서 184 ■ (21)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사실확인 과정 신체접촉 폭행하지 않아 선처호소 의견서 193 ■ (22)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강제연행 항의 손을 뿌리친 것뿐 선고유예 호소 의견서 206 ■ (23)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219
저자 소개
저자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 발행도서)
    · 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실제
    ·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 (사례별) 재정신청 항고장 · 항고이유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지급명령 신청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방법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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