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해설 최신서식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고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를 보내면 됩니다. 재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재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재수사 한 사건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차 례 제1장 수사와 기소, 공소 3 1. 수사 3 2. 기소 3 3. 공소 3 제2장 수사와 기소절차 4 제3장 경찰의 결정 5 1. 검찰송치 5 2. 불송치 6 제4장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7 1. 이의신청의 기간 7 2. 불송치이유 정보공개청구 7 제5장 재수사 요청 등 9 1. 재수사 요청 기간 9 2. 재수사 결과 9 3. 고소인 등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6장 불송치 결정 이의 11 제7장 재수사 요청 절차 12 제8장 보완수사 및 재수사 13 제9장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14 제10장 보완수사 요구 15 제11장 재수사 신청 방법 16 제12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 (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 (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7 ■ (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법 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 39 ■ (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 ■ (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8 ■ (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 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66 ■ (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 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75 ■ (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2 ■ (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98 ■ (1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5 ■ (1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 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2 ■ (1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9 ■ (1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28 ■ (1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무고죄 2.위증죄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이유로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140 ■ (1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53 ■ (1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