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법무부 인정자격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대비서

이 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부 국제이주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0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3 1. 이주(Migration) / 23 2. 이주자(Migrant) / 24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24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25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25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25 제3절 한국 국제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48 1. 대한민국 헌법 / 48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9 3. 출입국관리법 / 50 4. 국적법 / 51 5. 난민법 / 5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5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55 8. 다문화가족지원법 / 56 제2장 국제이주 연구,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국제이주 연구 / 60 제2절 국제이주 개요, 원인과 이론 / 64 1. 개요 / 64 2. 이주 원인 / 68 3. 국제이주 관련 이론 / 75 제3절 이주 유형 / 90 1. 이주의 범위(공간) / 91 2. 이주의 지속 기간 / 96 3. 이주의 동기 / 98 4. 이주의 성격 / 109 5. 이주의 규모 / 114 6. 권리 보호 정도 / 115 7. 계획 여부 / 115 제4절 이주자 개인적 특성 / 116 1. 연령 / 117 2. 교육 / 118 3. 거리 / 12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21 제5절 이주 영향 및 동향 / 123 1. 이주 영향 / 123 2. 국제이주 특성 / 141 제3장 OECD 국가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46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46 2. 이주 배경 인구 / 148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통계 개념 / 149 4. 국제이주 통계 정보원 / 150 5. 국제이주 통계 / 151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54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54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5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164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 발전 / 164 2.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167 3.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 이민협력 진전 / 168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169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169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 연계 / 17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17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17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178 제4절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현황 / 181 1. 한국 공적개발원조 / 181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18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189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189 2. 경제발전 동인으로 이주 활용 / 191 3.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발전 방안 / 194 제5장 이민 개황과 정책 제1절 이민 개요 / 200 1. 이민 정의 및 종류 / 200 2. 이민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10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 218 제2절 이민 현황 / 229 1. 국내 유입자 현황 / 229 2. 해외 이주자 현황 / 234 제3절 주요국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 237 1. 미국 / 237 2. 캐나다 / 249 3. 영국 / 254 4. 독일 / 267 제2부 노동정책 제6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276 1. 개념 / 276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277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278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280 1. IOM 설립 현황과 미션 / 280 2. 사업 영역과 조직 / 281 3. IOM 관련 기관 / 288 4. IOM 관련 한국 기관 / 300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04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04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08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13 제7장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16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체류 자격 / 31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22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26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26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28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34 제3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337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338 2. 고용허가제 종류, 역사 및 현황 / 340 제4절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 351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351 2.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 / 353 3.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355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356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 357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359 제8장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제1절 다문화 개념 / 362 1. 학술적 개념 / 362 2. 법적 개념 / 363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363 제2절 다문화 현황 / 365 1. 인구 구성 현황 / 365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366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369 1.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6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370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 375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 376 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379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382 1. 법·제도적 측면 / 382 2. 정책적 측면 / 385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388 제5절 개선 방안 / 391 1. 법·제도적 측면 / 391 2. 정책적 측면 / 396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400 제9장 결혼이민자 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408 1. 정의 / 408 2. 법령 / 408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421 1.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 421 2.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426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 / 433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 / 434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 436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440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42 제4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444 1. 제도적 측면 / 445 2. 정책적 측면 / 446 3. 문화적 측면 / 448 제5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개선방안 / 450 1. 제도적 측면 / 450 2. 정책적 측면 / 451 3. 문화적 측면 / 454 제10장 국내 유입 유학생 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 458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458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460 3.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 463 4. 입학 절차 / 464 5. 사증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 / 467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및 정책과 제도 / 483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83 2.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486 제3절 국내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4 1.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 494 2. 유학생의 정책 개선 방안 / 499 3.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2 제11장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508 1. 정의 / 508 2.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09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51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51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514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516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519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519 2. OECD 국가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1 3. 한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30 1. 통합정책의 필요성 / 530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531 3.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의 나아갈 길 / 532 ▶참고문헌 / 537 ▶Supplement / 546 ▶Index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