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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30345642 |
|---|---|
| 쪽수 | 408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양장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노동법은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노사관계의 주체, 기술의 발전,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노동법은 그간의 헌정사만큼이나 파란만장한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적 불안, 산업화와 민주화, 노동체제의 변화, 진영논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화해 왔다. 필자는 우리 노동법제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는 노동 4.0과 같은 노동법제의 또 다른 변화와 발전을 예고한다. 필자는 우리 노동법제를 평소 K-노동법이라 칭할 정도로 우리 노동법제의 동태성과 독창성에 자부심을 느낀다. 돌이켜 보면 전환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던 듯하다. 책 제목을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으로 잡은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다.
목차
제1부 우리 노동법의 발자취와 미래적 과제
제1장 노동법의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2장 한국 노동법 변천사와 신자유주의 이후의 문제
제3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적 회의: 근로계약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제4장 경영권이라는 신화를 넘어
제5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와 노동 4.0
제2부 개별적 노동보호 영역에서의 쟁점과 해결방안
제6장 통상임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제7장 2006년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제8장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제9장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법률적 쟁점의 재조명
제10장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제11장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부록]
사회적 기본권의 본래적 의미: 안톤 멩거(Anton Menger)의 '노동수익권'
참고문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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